불법사금융 증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시장 변화 분석 > 대출원소식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부업체들은 대출 규모를 줄이고 이윤 축소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이용자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이후 대부 대출 시장에서 배제된 대출 이용자는 최소 1만8000명에서 최대 3만8000명에 이르며, 이들 중 많게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대부업체들의 신용공급 축소 속도는 빨라지고 있어, 금리 인상과 함께 불법사금융으로 빠지는 금융취약계층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출원 보고서에서는 대출 이용자 중 66.3%가 상향 이동하여 정책금융을 이용하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출 이용자들 중 10.6%는 대출 승인이 어려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23.1%는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차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승인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대출 승인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출 이용자들의 정책금융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